정부 “주한미군 감축의도 없음 美 확인”

지난달 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신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주한미군사령관 내외,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 사령관 겸주한미군 사령관. 뉴시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6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전 NDAA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 개정안에선 이 내용이 빠지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주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 삭제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의회가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삽입해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과거처럼 ‘감축 예산 사용 불가’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한 뒤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입장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