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1∼6세 원생 10여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교사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40대 원장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육교사 6명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80시간씩 이수 또는 수강토록 명령하고 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 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학대를 막지 않은 원장에 대해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및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주범 A·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100여차례에 달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4세이던 아이보다 3~4배의 담임교사가 크고 긴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휘두르고, 다른 여아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끌고 다니기도 했다. 또 CCTV 화면 속에는 보육교사들이 점심시간에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채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