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지난 3일 경북 칠곡군의 목재공장에서 한 화물노동자가 목재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 측은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는 말은 허울 뿐”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화물노동자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권한이 한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화물노동자까지 포함, 위험한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는 이날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본적인 현장 조사와 작업중지 명령을 거부하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경북 칠곡의 한 목재공장에서 한 화물노동자가 목재더미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화물연대가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지게차가 목재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목재 더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목재 더미들이 낙하했다. 약 1톤 가량의 목재 더미들은 화물차 옆에 있던 노동자를 덮쳤다. 사고를 당한 화물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화물 하역작업 중에는 작업과 관련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안전 조치가 실시돼야 하지만 해당 작업장에서 이런 원칙이 무시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이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이 책임 있는 현장조사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이기출 본부장은 이날 “사고가 난 후 작업중지 명령은 물론 (당국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 지역본부 이남진 본부장 역시 “대구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데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산재사고 줄이겠다는 노동부의 말은 허울뿐이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고 직전 아내와 통화하며 주말 등산을 약속했던 다정한 가장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서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부산과 포항 등을 오가며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이제 고인은 다정다감한 아빠를 기다리던 딸들 곁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어 “하역작업 중 연관이 없는 사람을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만 지켜졌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에 대해 화물노동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건설기계 운전원, 택배기사 등은 산안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화물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구서부지청 측은 설명했다. 대구서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조사를 했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측엔 작업중지를 권고한 상태”라며 “사업장은 이를 수긍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업장이 작업중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산안법이 아니라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노동자가 무거운 물체에 깔리는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물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도 산안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월에도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한 화물노동자가 1200kg의 목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 부위원장은 “산안법에 화물노동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부지청의 말은 화물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며 화물노동자도 산안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