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38개 법인이 32조6370억
투자감면제 확대로 비중은 줄어

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원,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인 838개 법인의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원, 총 부담 세액은 32조6370억원이었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차지했으며,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했다. 소득 상위 1%인 법인 8380개의 경우 수입금액이 2765조9251억원으로 전체의 52.5%였고, 총 부담 세액은 44조3163억원으로 전체의 82.7%에 달했다.

소득 상위 0.1% 법인의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1.5%에서 2018년 40.5%, 2019년 38.1%, 2020년 35.6%로 점차 작아지고 있다. 상위 1% 법인의 수입금액 비중도 2017년 57.9%, 2018년 57.6%, 2019년 54.3%, 2020년 52.5%로 점차 축소 중이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0.1% 법인의 총부담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1.6%에서 2018년 65.2%, 2019년 69.0%로 커지다가 2020년에 60.9%로 작아졌다. 상위 1% 법인의 경우도 2017년 82.0%, 2018년 84.2%, 2019년 86.0%로 확대되다가 2020년 82.7%로 축소됐다.

이처럼 지난해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작아진 것은 각종 투자감면 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