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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파이시티’ 관련 경찰 조사, 靑 하명 없이 할 수 있겠나”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 직원 조사
“조서 미작성 등 수사규칙 위반”
靑, 부인… 경찰도 “절차위반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자신의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나”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파이시티 관련 자료에 대한 오 시장 보고 여부와 전임자 연락처 등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경찰은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 수사기록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직원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고인 날인 등 조사 기록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선거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 직원에 대한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이라며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