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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사회주택 정책의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법적대처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오 시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회주택 정책을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들이 모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은 예산낭비이며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오세훈TV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오세훈TV’를 통해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고 2014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사업재고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임 사장, 관련 담당자의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을 통해)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고 있다”며 “매입시점 감정평가액의 연 2.2%를 사회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로 걷고 있고, 현재 토지 감정평가액은 2214억원으로 시업시행 6년 간 60%가량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위반 사례가 2개동 파악됐으나 1인실 기준 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10만원이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사업자 선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은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오세훈TV’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방송해 특정 조직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법적조치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정확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 기본주택 공약을 통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에 장기간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약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청년 등 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 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