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치 취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판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가 표절 의혹을 받았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내용의 독창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지만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 같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사준모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박사학위 논문에 일부 인용 표시 누락, 인용과 재인용을 혼동할 수 있는 부주의한 표기 등 연구윤리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대부분은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이론적 검토 등 일반적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핵심적 부분인 분석 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내용과 서술의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연세대는 “피조사자(황 장관)의 유책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사후조치를 취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사준모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2017년 지도교수에게 상임위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이를 영문으로 직역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다는 게 사준모 측 주장이다.

당시 사준모는 △해당 논문의 제목이 틀리게 표시된 점 △통계 분석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 △영문 작성 부분에서 대리 번역을 맡긴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연세대는 교육부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은 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올 6∼8월 세 차례 본조사 회의를 열어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