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 인선을 마무리했다. 첫 회의는 8일 상견례를 겸한 ‘킥오프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몫 외부인사로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법학)와 연세대 신희석 박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날 추천한 외부인사와 함께 원내인사로 기자 출신 최형두 의원, 법관 출신 전주혜 의원 등을 내세워 여당에 맞설 방침이다. 추 원내수석은 “우리 당에서 추천한 전문가는 우리 당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한 분이 아니고, 언론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겠다는 차원에서 모신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외부인사로 김필성 변호사와 한림대 송현주 미디어스쿨 교수를 영입했다. 원내에서는 기자 출신 김종민 의원과 율사 출신 김용민 의원이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회의 공개 여부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공개 진행을 선호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