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재정·통화정책 기조 정상화시켜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청사. EPA연합뉴스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7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신흥국의 금융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켈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 ‘2021 G20(주요 20개국)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지만, 하방 위험도 자명하다”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의 가격이 펀더멘털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하는 ‘에브리씽 버블’(모든 것이 버블)이 터질 수 있고, 접종률도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거품 붕괴가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가 인상되면 신흥시장의 금융 안정성이 금방 붕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982년을 보면 긴축이 엄청난 부채 위기로 바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페소 위기, 외환위기, 긴축발작 등 사례가 발생했다”며 “신흥국 부채 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켈 교수는 서면 인터뷰 답변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온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아직 견고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거의 비슷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신호에 따라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 한국 또한 현재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이 금리인상의 시기를 암시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 40년 동안 여러 부채 위기를 촉발한 것도 사실”이라며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유보로 인한 ‘서든 스탑(Sudden Stop)’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국이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반적인 부채 수준을 제한해야 한다”며 “아울러 통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달러화 부채를 피하고 과도한 단기 차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