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공개했다. 정비사업의 추진상황부터 예산 등 관련 전자문서, 조합원 분담금 등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고 조합원에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합한 서비스다. 흩어진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조합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서비스는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종합포털, 시스템관리자 5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용역업체 선정 결과와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가지 정보가 담겼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 37개 예산·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합원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정보공개에 참여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조합업무지원은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는 즉시 공개돼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 회계를 잘 알지 못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지출 등 단순 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업무효율성을 향상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하다.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수치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향상시켜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다. 종합포털은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통합로그인 한 번으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시·구 공무원들이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형태로 구축됐다. PC를 비롯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지도를 기반한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이 이뤄져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하고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조합원 전자투표 기능도 도입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양식은 전산화가 이뤄져 정비사업 전반적인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