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관된 설명, 입장 번복한 바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국회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을 두고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곳간이 비어간다고 걱정하더니 하루 만에 재정이 탄탄하다며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때의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하루 뒤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때 홍 부총리는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탄탄하다”고 답변해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홍 부총리의 전날 발언(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홍 부총리는 “진위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채무가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말바꾸기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고, 입장을 번복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6일 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해당 표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양호하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