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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8월 24일과 8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 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다.

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합격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관련 사항, 동물보건사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해 규정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9∼11월 실시한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 내년 3월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 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