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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큰 틀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세부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 부실한 하부 보강 △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 과다한 살수 △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 과실로 인해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은 조씨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강씨 변호인들은 “산업안전 기본법상 현장대리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28세인 피고인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철거 공사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고 지장물 철거 하도급을 맡은 다원이앤씨가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깊이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구청에서 비산먼지 민원이 들어왔다며 지난 6월 4일 현대산업개발 측이 차 4대를 동원해 살수량을 늘리도록 지시했을 당시에도 한솔 측은 처음에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원청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강씨 변호인들은 의견을 조율해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4시 20분 같은 재판에서 열리며 한솔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리자 차모(59)씨의 첫 재판에서 합의부 1곳과 단독 재판부 3곳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월 전 이들의 재판이 병합돼 합의부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