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플랫폼法’ 속도전

카카오 등 기업 영향력 급성장
표준계약서 도입 등 규제 담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야당선 신중… 대상자 정의 관건

勞 “특수고용직 논란 재연 우려”
使 “중소업체 타격… 배달비 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기업 규제 명분으로 내건 기치는 ‘공정’이다.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발의 취지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와중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제목(‘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 여권의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참여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성토했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당·정이 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첫 노동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N잡러’ 등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관계법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첫 법률적 대응이다.

여권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 “시작단계 정도”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 중 기존 법안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준계약서 발급, 폭언 금지 등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을 어길 경우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운영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당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논의는 국정감사가 이뤄진 후인 11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매장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논의과정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중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만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배달기사 등 근로자성이 뚜렷한 경우는 판단이 쉽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유형은 다양하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 여부를 구분하겠다고 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자문위 판정은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분리해 노동관계에서의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노동계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특수고용직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는 배달인력 감소·근무시간 합산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을 우려한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업계는 이직이 자유롭고 노사관계도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장기적으로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가 이뤄져도 소규모 업체들만 타격을 입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카카오 등 대기업들은 별 반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