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세 여동생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초 숨진 A양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언니로 밝혀졌다. A양 친모는 김씨의 모친인 석모(49)씨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초 이사하면서 A양을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이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숨진 A양 친모인 석씨는 2018년 4월쯤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