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탈영한 지 5년이 지난 장기 군무이탈자 9명을 여태 붙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탈영한 지 10년 이상 됐으며, 18년째 체포하지 못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탈영 6명, 이 중 2명은 18년째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재선·강원 원주을)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군무이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장기 군무이탈자 9명은 전원 병사다. 계급별로 보면 이등병 4명, 일병 5명이다. 모두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의 하위 계급으로, 병영 생활 중 궂은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5명은 왜 탈영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탈영 기간은 10년 이상이 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군단 소속 이등병과 6사단 소속 일병은 각각 2003년 4월과 같은 해 8월 탈영해 18년째지만, 여태 붙잡지 못하고 있다.
군은 장기 군무이탈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고 체포 활동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탈영 건수는 꾸준히 감소 중
다만 탈영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무이탈을 한 장교 및 병사는 총 52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69명(90.2%)이 일주일 내 체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육해공군을 통틀어 발생한 탈영병은 170명이다. 2018년엔 127명으로 감소했고, 2019년 109명, 올해는 8월 기준 89명으로 나타났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사유 58명(11.9%), 징계 등 처벌 우려 57명(10.9%)이 뒤를 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군무이탈체포조) 보직의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