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중심에 선 플랫폼 기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카카오는 확고한 시장지배자 지위를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구석구석 침투해 각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불러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2010년 출범해 10여년 만에 95%를 넘기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지배력을 구축했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 또한 음식점, 미용실 등의 검색부터 예약, 결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종속도 강해졌다. 최근 국회에서는 어느덧 11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를 타깃으로 한 토론회가 열렸고, 이에 호응하듯 택시기사들의 시위도 다시 한 번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는 강 대표를 상대로는 현재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정무위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불러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를 따질 방침이다. 야놀자는 2005년 이수진 총괄대표가 설립한 여가 플랫폼 기업이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가 숙박앱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정무위는 폰지 사기 의혹을 비롯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관련해서는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와 담당 총괄디렉터를 증인으로 불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홍 회장에게 최근 남양유업 매각 무산에 따른 대리점주 주주 피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 정승인 BBQ 사장은 본사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