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금 포함 역대 최대규모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전경. 뉴스1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4·3사건 배·보상금을 포함한 관련 국비 1908억원이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배·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4·3 관련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71억원보다 27억원(34%) 증액된 98억원이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내역을 보면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5000만원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원 △4·3유적지 정비 14억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7000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000만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원이 포함되면서 현안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특별법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