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 임용된 청년정책 담당 부서 임기제 공무원 3명 중 1명이 청년단체 활동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 실무자로서 자신들과 인연이 깊은 특정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셀프 수주’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22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정책 부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청년청(현 미래청년기획단) 등 청년정책 관련 부서·보직에 임용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38명이다. 이 중 14명(36.8%)은 ‘청년허브’ 등 청년 단체 및 조직 출신이었다. 이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팀·과장 등 관리자급으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높았다. 4·5급 5명 가운데 3명이 청년조직 출신이었다.
2019년 서울시 초대 청년청장(4급)을 지낸 김영경씨는 청년 노동조합 단체인 ‘청년유니온’ 출신으로 청년허브를 거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퇴직했다. 팀장급 2명은 청년허브를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허브는 현재 민간기업인 ‘씨즈’가 위탁운영하는 청년단체 지원시설이다. 실무 역할을 하는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은 11명이었다.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때 해당분야 경력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관단체 출신 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았더니 유착관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딜레마적인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개방형 공무원을 뽑을 때는 이해충돌 조항이 거의 없다”며 “특정단체 소속이 아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나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한 범시민활동가 위주의 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주요 청년정책이었던 ‘무중력지대’와 관련해 “제가 청년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 대부분 개관을 했거나, 의사결정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이라며 “제 임기에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본인과 관련된 사업에 업무 분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참여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서울시의 대표정책을 만들어왔다. 개방형 임기제가 많은 것은 이러한 협치의 원리를 바탕으로 더나은 청년정책을 실행하고자 한 취지”라고 전했다.
※수정(10월28일 오후 5시30분)=김영경 전 서울시 청년청장의 반론과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