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냉각 상태인 남북, 북·미 관계를 복원해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정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낮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이후 매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동력으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전 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을 포함시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군 통신선 응답 거부 등 일련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 반전 카드로 다시금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지만 당사국, 특히 북한의 반응 여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진전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인도주의적 북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거론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및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유엔총회 연설은 27일 오후로 잡혀 있는데 김성 유엔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