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적발을 위한 경찰 위장수사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위장수사 특례도 마련됐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거쳐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다.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심리검사와 전문교육을 마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 중심으로 본격적인 위장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해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 제도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