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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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통합 자율 규제기구 설립 추진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홍식 신문협회 사무총장,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연합뉴스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언론계 자율규제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언론을 대표하는 이들 단체는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자율규제 체제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체 자율규제기구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등에 따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각종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홍준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방송협회도 참여를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고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도 다음 주 열리는 제평위 운영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역할과 기능, 자율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구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며 언론사 인터넷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해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통합 자율규제기구의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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