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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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8인 협의체’ 막판 합의 실패… 與, 27일 본회의 처리 입장 고수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 있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8인 협의체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4일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8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등 쟁점 조항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견이 좁혀진 게 없다”며 “마지막 조율을 해보고 안 되면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징벌제는 언론에 중대한 장애를 낳을 수 있는 문제”라며 “정정보도를 신속하게 할 경우 언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정보도를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뒤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강행 기조에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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