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평균 경찰청의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은 건수는 1만3728건에 이르며, 성폭력과 가정폭력에서 보호조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7배 이상 신변보호를 받고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유형별 보호인원 현황’에 따르면,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보호조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9442건이던 보호조치 건수가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으로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48건에 달했다.

전체 보호조치 건수 중 여성 비율은 88%, 남성은 12%를 차지했다.

죄종별로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에서 보호조치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조치 건수는 3년 사이 41%가량 늘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보호조치는 같은 시기 무려 270%가량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2020년 5월부터 통계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2021년 6월 기준 1398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신변보호 서비스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순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설 중심의 신변보호 서비스와 신변경호는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범죄피해자의 경찰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 사안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노력’을 꼽았다.

백혜련 의원은 “올해 7월 발생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경우처럼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사전의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고, 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신변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