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도 갑론을박 이어져
“실체 규명 위해 신속 도입을”
“무리한 추진 땐 정치적 오해 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27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성남=허정호 선임기자

여야 정치권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특검 도입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 쪽은 검경에 비해 정치적 시비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 쪽은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특검을 꾸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검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일단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 타결하고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실제 특검을 도입하려면 여야 간 공방과 특검 임명, 사무실 공간 등 마련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특검 도입이 곧 신속한 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역대 특검 사례를 봐도)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특검이 무용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아직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의혹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 경과를 어느 정도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검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반면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결국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에서 각자 수사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이고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 실체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26일 아파트 등 신축공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성남=하상윤 기자

이번 사건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과 진영 간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검경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수사할 경우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도 특검 수사는 가능하다. 법무장관이 수사 개시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뒤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이후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