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e 사이트’에 민간 지도 활용
실거주지 정보 수정 요구도 가능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부실 정보 등의 논란을 빚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지도에 민간업체 지도 위치 서비스가 활용되고,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를 국민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관리·감독망에서 벗어나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의 파장을 감안,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주거지를 변경하면 이를 경찰청 외에 여가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있는 여가부는 유효기간 1년인 성범죄자의 사진정보를 확인하며 상시 정보 현행화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위치정보의 정확한 표기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민간업체의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다.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실거주지 정보는 국민이 직접 수정을 요청할 통로도 생긴다. 정부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제도를 만들고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이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