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이며 지난 15일 2발에 이은 13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기도 하다.
지난 7월 말 남북통신선을 복원한 지 며칠 만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선언 이후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제안과 김 부부장의 긍정적인 담화, 이날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사이 북한은 지난 15일과 이날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유화적인 반응을 지렛대로 삼으면서 남측을 향해 ‘이중잣대’ 철폐를 주장했다. 북한이 향후 남측의 반응과 북한 내부 일정표를 적절히 활용해 남북, 북·미 관계에 임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의 대응 방식엔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북·미 대화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읽힌다. 변화의 진폭이 컸던 만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으나 유엔 결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인지를 놓고 신중한 분위기다. 반면 미국 정부는 즉각 북측을 규탄하고 나서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긍정 메시지 발산 사흘만의 도발…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28일) 오전 6시40분쯤 북한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포착된 발사체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NSC는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임위회의를 오전 8시부터 1시간 15분 동안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발사체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전처럼 유감을 표명했지만,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중잣대를 보이지 말라’는 북한의 요구를 고려한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할 때 2발 이상을 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1발이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신무기를 시험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언급한 극초음속 활공체(HGV) 시험발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1월 5∼7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개발·도입할데 대한 과업’을 언급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발사가 극초음속 활공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를 탐지·추적해 과거 북한이 쐈던 미사일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성을 파악, 비행거리와 고도 등이 확인되면 이를 언론에 공개해왔다. 이날 한반도 중부지역에 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미군 RC-135W 신호정보정찰기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가 사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 활발한 탐지·추적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상당한 정보가 수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북한 “적대시 정책 철회” vs 국내 전문가들 “한·미 차분한 대응 필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시선도 여러 갈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 미사일 발사와 통신선 복원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이행 선후관계를 고민한 것 같다”며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의 ‘이중잣대’ 철폐 여부에 대한 반응 테스트를 먼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잣대’는 한국이 연합훈련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평화목적이라고 언급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다는 북측의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나 다른 간부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한국의 ‘이중잣대’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더 이상 ‘도발’로 간주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