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지나가던 차량에 의도적으로 발을 내민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2888회.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서행하며 피해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서행 중에 사람이 한 명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발견하고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해서 지나갔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가는데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옆으로 비킬 때까지 섰다 가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