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지난 4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1~3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 3000㎡를 2억50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해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천시와 국가재정에 손해를 입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27년간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설계 변경에 따라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한 토지는 영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등 피해를 회복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