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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전력에서 전기료 체납 독촉 문자를 3차례 보냄’
②‘출근길에 통행하던 차량이 고인 물을 튀겨 물에 흠뻑 젖음’
③‘자신의 토종벌 사육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피고소인이 양봉을 하는데 피고소인의 양봉벌이 자신의 토종벌집에 날아와 벌을 죽이고 꿀을 훔쳐감’
④‘윗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및 진동으로 잠을 자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
위 사례는 모두 경찰에 고소·고발 형태로 들어왔지만 반려된 것들이다. ①의 경우 ‘협박’으로 접수됐지만 경찰이 ‘한국전력의 정당한 업무 처리’라 판단했다. ②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들어왔지만 관련된 벌칙 규정이 없었고 ③과 ④는 각각 ‘절도’와 ‘상해’라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30일 이런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남용 문제는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2016∼2020년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약 57%인데 비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29%, 고소 사건의 경우 24% 정도로 전체 사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고소 현황을 비교하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원이 일본이 7.3명인 반면 한국은 1068.7명으로 약 146.4배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돼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남용된 고소·고발을 처리하기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이 형사화‘ 문제도 고착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고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선별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고소·고발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도 노력했지만 고소·고발 남용 문제는 각계각층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런 논의와 별개로 최근 법원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받아들여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시민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찰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며 경찰과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도 올해 6월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출된 고소·고발장 모두 접수 ▲접수된 고소·고발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 수령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 교부 ▲민원인이 동일한 사건을 다시 고소·고발하면 즉시 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