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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5개 시·군이 사무 관리비나 포상금, 물품 취득비로 써야 할 예산을 공무원의 펜션·콘도 숙박비 등 휴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쓸 수 있는 복지 항목이 아닌 다른 비목에서 비용을 끌어와 지출했다. 일각에서는 침체한 경기 속에 공무원의 휴가비를 무리하게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포항시와 고령군, 성주군에서 공무원 휴가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들 자치단체장에게는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다른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포항시와 고령군, 성주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공무원 휴가 등을 위해 콘도·펜션 등의 숙박비를 제공하면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아닌 다른 비목에서 예산을 끌어다 썼다. 사무관리비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포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에서다. 지출비는 포항시 3억7560만원, 고령군 2억5320만원, 성주군 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번 감사에서 빠진 나머지 경북 지자체를 같은 방식으로 검토한 결과 12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지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무원 후생 복지와 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세부 사업에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했다. 감사원이 앞서 3개 지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12개 지자체에서도 부정 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항목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은 영주시였다. 13억6854만원을 맞춤형복지제도 경비가 아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2017년부터 2년간 의성군이 5억8260만원, 구미시가 4억9274만원을 썼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직원 휴가용 콘도 및 펜션 비용을 지급했던 지자체는 영주시와 구미시, 칠곡군, 울진군 4곳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앞으로 같은 부정 지출 내역이 없도록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북도 내 다른 지자체 집행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다”면서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해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