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A양(17)과 B양(17). 뉴스1

인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또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공동감금·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1시간35분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협박해 옷을 벗게 했다”면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양은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샴푸, 바나나, 재떨이,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부평구 다른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맞으면서 벗을래. 스스로 벗을래”라고 협박하며 속옷만 입은 D양을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