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의 李 구하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 그 뒷배가 김씨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모 경제지 기자였던 김씨는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 사이에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찾아갔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지난해 6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이후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으나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을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였다. ‘이재명 구하기’의 뒷배가 김씨였다는 얘기”라며 “일종의 재판거래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8일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인터뷰 기사를 쓴 지 몇 개월 후에 화천대유를 설립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김씨는 최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 지사를 지목하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 중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번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