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키로
결혼식 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까지 허용
정부 “11월 영업시간·인원제한 풀 것”

‘단계적 일상회복’ 토론회
전문가, 위드 코로나 조건 제시
“백신 패스 도입 통해 영업 보장
역학조사 역량 키워 전파 억제
무증상·경증 환자는재택치료”

1일 돌잔치 및 파티 전문업체 테이블에 놓여진 접종완료자 확인 테이블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등 참석 허용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더 늘렸다. 정부는 방역상황 관리와 접종률 제고를 통해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져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수칙은 완화한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식사하는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 포함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3단계 16명,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였는데, 접종완료자만으로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받았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접종완료자만으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이 허용된다. 야구는 27명, 풋살 15명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 기로라고 강조했다. 유행 확산을 억제하면서 병상 확보,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등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택치료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 성인 환자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며, 정부는 총괄 전담조직을 꾸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과 격리 상황을 관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한 달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을 늘리고 인원제한도 풀겠다”고 예고했다.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 국장,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 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양구 TBS 기자,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국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공동취재사진

◆“접종완료율 70% 넘고 위중증 환자 유지 땐 시작”

정부가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계적 이행, 민간 의료자원 등을 활용한 의료체계 확충, 역학조사 역량 제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윤태호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작 조건으로 접종완료율 70% 이상, 위중증환자 수 300∼400명 이내 유지, 입원이 필요한 산소치료 환자 확진자의 10% 이내 유지를 제시했다. 여기서 시작해 지표가 개선될수록 방역 수위를 점차 낮춰야 한다고 했다. 접종완료율이 80% 이상이고, 월간 치명률이 0.2% 미만으로 내려가면 감염병 위기단계를 낮추고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윤 교수는 백신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클럽·노래방·축제 등에서 적용 가능하며, 백신 접종 대상 인구는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며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체계, 역학조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단·처방이 이뤄지고,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환자는 장기적으로 1인실 형태의 호흡기감염병 전용 중환자실을 구축해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능한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더 많은 확진자 수를 그 나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부분을 개방할 수 있다“며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도록 해 의료역량을 늘리는 게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설레는 여행업계… 1년 6개월 만에 정상근무 1일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지난 6월 일부 직원만 나와 있는 사무실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월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유·무급 휴직을 시행한 하나투어는 이날 1년 6개월 만에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방역인력을 대폭 늘려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면 거리두기 없이도 확진자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를 6이라고 할 때 역학조사로 n차 전파를 모두 차단한다면 감염재생산지수는 0.79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2월에 시작하면 겨울철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10월 한 달 동안 충분한 숙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