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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혐의’ 곽상도 의원 불송치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불송치 처분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곽 의원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경찰은 곽 의원의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들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세행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 대통령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곽 의원을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뇌물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