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전체 4646건 중 2723건
“소규모 사업장 감독 사각 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감춘 4600여건의 사례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4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 4609건은 미보고였다.

산재 미보고 또는 은폐 사업장 규모별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으로 전체의 59%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13억1480만원이다. 이는 전체 과태료(217억5147만원)의 52% 규모다. 이어 △50∼299인 사업장 1298건(과태료 54억5311만원) △300∼999인 사업장 342건(〃 20억4520만원) △1000인 이상 153건(〃 10억2284만원)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전체의 39%인 1817건의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사례를 감독과 진정,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윤 의원은 “고용부 조사 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며 “산재 은폐의 피해는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용부가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