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심사서 중 일부. 이상헌 의원실 제공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려면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연물 심사 기준도 ‘음정 불안’, ‘끝음의 호흡부족‘ 등 모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의원실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연법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추천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표현물은 외국인의 국내 공연이 유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연물 심사 기준 또한 불명확해 표현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공연 미추천 사유로 ‘음정 불안, 끝음의 호흡 부족’, ‘가창력 부족’, ‘연주력 부족’, ‘과도한 음향효과 사용금지’ 등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가 사실상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로도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헌 의원은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인 만큼, 표현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면서 출입국관리의 목적까지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