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령운전자 B(8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같은 달 7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B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후 마을버스와 추가로 부딪쳤다. 경찰은 B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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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면허를 반납한 경우는 대상자 중 2% 남짓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뿐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고령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의 비율은 2.06%(7만6002명)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인센티브 수령까지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2.85%로 가장 높았고, 부산(2.74%)·광주(2.67%)·대전(2.61%)이 뒤를 이었다. 자진반납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세종(0.38%)으로, 서울(1.95%)과 인천(1.03%)도 평균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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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판단·조작능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령운전자 중에서 자진반납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반납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진반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2016년 249만2776명에서 지난해 386만2632명으로 약 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만4429건에서 3만1072건으로 약 27% 늘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9명으로 비고령운전자(1.7명)보다 1.8배 높았다. 또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운전자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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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면허 반납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통학)는 “(운전자보조시스템 등)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라든가, 낮 시간대나 속도 제한을 두고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이나 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할 때보다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충남 서천의 ‘100원 택시’ 제도처럼 접근성이 높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