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배소 제한 조항 합헌 결정

국가보상금을 받은 군 특수임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주지법이 제청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7조의 2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재판상 화해란 소송당사자가 합의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화해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해당 법률에 따라 군 특수임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중 기본공로금은 기본권 미보장 여부, 인권유린 등을 참작해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중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 않고 신청인이 국가 행위 불법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과소 보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 조항이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가배상 청구는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결과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것에 비해,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하다”며 “해당 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