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서울의 집값 폭등으로 올해 재산세가 30% 넘게 오른 가구가 2017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 금천, 강동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상승 추세가 뚜렷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30% 넘게 올리지 못하는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 부담 상한제에 걸린 6억원 이상 주택 수는 2017년 4만406곳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2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주택 재산세 부과 대상은 총 367만건인데 서울의 집값 상승에 따라 이 중 23.7%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셈이다.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된 재산세도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늘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의 주택 재산세가 가장 많이 급등했다. 2017년 2건에 불과했던 노원의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 건수는 올해 1만63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80억원으로 2만배가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는 2017년 1건에 불과했던 세 부담 상한제 적용이 올해 5666건으로 늘었다. 부과세액도 1만9758배 증가했다.
강동구와 성북구도 2017년 각각 25건, 9건에서 올해 7만1890건, 2만5665건으로 증가했다. 강동구의 경우 대규모 신축단지들이 들어서고 있고 성북구는 강북권 실수요가 몰리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도봉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 등도 약 1000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만 보면 송파구의 세 부담 상한제 적용 건수가 10만29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8만35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총 주택 재산세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올해 1조7266억원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017년 955억원에서 올해 2272억원으로 2.4배가 올라 재산세 상승분이 가장 컸다. 강동·강남·영등포·성동·마포·서초·용산·양천구도 총 주택 재산세액이 5년간 2배 넘게 올랐다. 반면 도봉구와 강북구는 2017년 143억원, 106억원에서 올해 149억원, 116억원으로 늘어 재산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등의 올해 납부세액은 되레 감소했다. 이는 새롭게 도입된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주택 재산세를 가장 많이 거둬들인 구는 일명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3585억원), 서초(2546억원), 송파(2271억원)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간 세금 징수가 최고 8000배 증가하고 부담 규모가 2만배 증가하는 등 가히 ‘부동산 대실패’의 참극이 아닐 수 없다”며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