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막고 비용도 절감
체납금 납부 모바일로 가능해져
효율적 세금 징수 업무 이뤄질 듯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기존 종이우편에서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 변경했다.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납부 독려 및 개인정보 보호,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고지 방식 변경은 2001년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지 20년 만이다. 38세금징수과는 고액체납자 2만5000여명을 관리하면서 매년 체납고지서 20여만건을 6∼8회에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해 왔다.

하지만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의심되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고지서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제기됐다. 또 종이 고지서 인쇄·출력·발송으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발송 변경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졌으며 체납금 납부도 모바일로 가능해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에는 체납내역 및 담당조사관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2G폰 소유, 법인 체납자 등은 현행대로 종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안내문 및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외국인 체납자 납부 안내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고지서의 모바일 발송은 종이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감소, 종이문서 제작·우편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