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탈세 목적 미발급
6년간 3406건 적발… 과태료 38억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탈세 목적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5년 동안 연평균 619건으로, 과태료 및 가산세는 연평균 6억9000만원에 달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 시행됐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를 보면 2016년 547건에서 2017년 67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44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 377건을 기록했다.

다만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 6억800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5억8700만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억83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으로 1인당 약 10억1000만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탈루액이 전체 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 적출률은 36.9%였다.

고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