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주소 둔 외국인 체납액 28억원에 달해
주요 지방세 체납 세목 지방소득세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경북도가 체납징수에 나섰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5만2469명이다. 전국 외국인(114만6000명)의 4.6%, 경북 인구(263만9000명)의 1.9%를 차지한다. 이들 중 1만5021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했고,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산업용 공장이 많은 구미(25.8%), 경주(14.7%), 영천(6.4%)과 대구 인근의 경산(28.3%), 칠곡(4.1%) 순으로 외국인 체납자가 많았다.

이들의 주요 지방세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였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7574명(95.7%)가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외수입 중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가 2636명(76.9%)을 차지했다.

경북도는 이달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에 경북도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한다. 고액체납자는 직장·사업장 확인 후 급여 압류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출국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한다.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비용과 출국 만기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이들의 보험을 압류한다.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 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한다.

또 외국인의 거주지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부 안내문도 배포한다. 여기에 문자 발송과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간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