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과 박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셀프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을 보상받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같은 기간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 

박 전 장관은 선거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도쿄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도쿄)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날 국민의힘 측에서 일본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여전히 아파트 소유자는 박 전 장관의 남편으로 나왔다. 박 전 장관은 구매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오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박 전 장관의 경우,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