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작년에 가업상속세제는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서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의 되물림을 막기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