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유동규 개입 정도 등 경위 집중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된 배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 환수를 어떻게 볼 지를 두고 사업 초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며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는데, 실제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도 했고, 환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차로 성남시민의 확정 배당을 위한 구조를 짰고, 초과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92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 시장은 4,600억원의 이익을 성남시에 돌려주려 했고, 추가 환수해 성남시에 돌려줬다”고도 설명했다.

캠프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며 “추가 이익의 환수를 위해서는 먼저 확정된 사전이익을 얼마나 양보할지 판단 문제도 또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평당 택지 분양가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주주협약서에서 돌연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관계자가 정지선 준수 깃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개발팀은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포함된 초안 대신 공영 부문의 수익을 제한한 주주협약서를 확정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을 50% 넘게 소유하고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의 배당금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00여억원만 받게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삭제된 것을 두고 유 전 본부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경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