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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하자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며 최근 요동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잠재우기에 나섰다.
◆역대 최저 금리 외평채 발행 성공…“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 재확인”
기재부는 7일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는데 발행금리가 두 가지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25bp(1bp=0.01%포인트)를 더한 1.769%,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13bp를 더한 -0.053%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재부는 발행금리 1.198(가산금리 50bp)의 10년물 달러채 6억2500만달러, 발행금리 -0.059%의 5년물 유로채 7억유로를 발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통해 최근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중국 헝다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온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객관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국내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외평채 가산금리는 한국물 채권의 벤치마크 금리가 되기 때문에 민간의 해외채권발행 금리가 동반 하락해 전체 차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도 이날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와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2주간 코스피 지수는 7.0%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6.8원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에 대해 “향후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우리 시장의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에서는 최근 가파른 금리 오름세 등을 고려해 수급 여건에 따라 연물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은 내년 시행…상속세 과세 체계는 개편 방안 검토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고, 상속세 과세 체계는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이 한 차례 미뤄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과세 시점을 한 번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상자산은 당장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기 때문에 두 자산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국감 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실제 납부자 수가 많지 않고,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세 부담이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