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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선발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경력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동의하기 어렵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에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로 이 의혹이 불거진 때부터 사심 없이 절차에 따라 해직교사 채용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특채에 반대했다는 직원은)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약간의 적합성이나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이런 채용이) 무혐의였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단독결재하는 것으로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뻔뻔하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이 조 교육감 기소됐다는 것 알면 ‘역시 공부보다 빽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 교육감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검찰 기소로 불구속된 후에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생각이냐”고 다그쳤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은 나와의) 사적 관계가 아니라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 약 2억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도 혈세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한 4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항소 과정에서 7500만원을 지출해 총 1억9500만원을 소송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근무 이력’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김씨가 2004년 서일대에 강사로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 초·중·고등학교 근무 이력이 기재됐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해당 학교 직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다며 허위 이력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