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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와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 사장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공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 질의하자 정 사장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문제는 당시 국정과제였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한 사안이었으며 더해서 주민 수용성, 안전성, 경제성을 종합 판단해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라며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윗선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협조했을 뿐이지 개별적인 자연인의 간섭이나 강요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허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전혀그렇지 않다. 유죄가 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배임 혐의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으나 감사원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왜 기소됐는지 의아한 면이 많다”고 밝혔다. 또 “판결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속시원히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관련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국감에서 허 의원은 정 사장과 달리 상급기관인 백 전 장관은 배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데 대해 “억울하지 않으냐”고 질의했으나 정 사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정사장은 또 이날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반드시 병행·공존해야 순조로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정보에 근거해서 보면 원전은 안전하다”며 “탄소중립위원회에 신규원전 건설이 어렵더라도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중소형 원자로를 잘 개발하고, 그 수단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탄소중립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이 월성원전 폐쇄와 관련 정 사장 체제의 한수원이 원자력 산업을 저해한다고 하자 “월성 1호기 이후 새로 원전을 폐쇄한 적이 없고, 원전이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1700개 원전산업 업체들을 일대일로 만나며 원전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한수원의 협력업체 숫자는 오히려 늘었고, 두산중공업에 주는 도급 대가도 지난 3년간 변동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