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연령을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7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1999년생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1999년에 태어나 2018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사람들 중 2018년 6월13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법이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선법 17조)의 목적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일률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명확성의 여부에 좌우된다”며 연령 산정 기준 조항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